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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각국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법규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실증 테스트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완화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여 안전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본 문서에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법규와 정책을 살펴보고, 주요 법적 이슈와 향후 과제까지 분석한다.
2. 미국의 자율주행 법규 및 정책
1) 연방 차원의 법규
-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개발을 지원하지만, 구체적인 규제는 주별로 상이하다.
- 미국 교통부(DOT)와 국가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율주행차의 안전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에게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실증 실험을 허용하고 있다.
- 2020년 발표된 ‘Automated Vehicles 4.0’은 연방정부의 자율주행 연구 지원과 표준화된 안전 기준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주별 법규
- 캘리포니아: 자율주행차 테스트 및 상업 운영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며, DMV(차량관리국)가 기업의 테스트 신청을 평가한다.
- 애리조나: 비교적 규제가 적으며, 웨이모(Waymo), 크루즈(Cruise) 등 여러 기업이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텍사스: 법적 제한이 적고 자율주행 트럭 실증 테스트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뉴욕: 자율주행 테스트를 허용하되 경찰의 감독하에 진행해야 하며, 비교적 보수적인 법규를 유지하고 있다.
3. 유럽연합(EU)의 자율주행 법규 및 정책
1) UNECE 규정 및 법적 프레임워크
-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WP.29 작업반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2022년부터 EU는 레벨 3 자율주행 차량의 도로 운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시행하였다.
- 2024년까지 레벨 4 자율주행차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개별 국가의 정책
- 독일: 2021년 자율주행차 법률을 개정하여 자율주행차가 운전자가 없어도 도로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프랑스: 2022년부터 일부 도시에 자율주행차의 상업적 운행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영국: 2025년까지 완전한 자율주행차 도입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있다.
- 스웨덴: 볼보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공공도로에서의 자율주행 테스트를 장려하고 있다.
4. 중국의 자율주행 법규 및 정책
1) 국가 주도의 자율주행 발전 로드맵
- 중국 정부는 2018년 ‘스마트 커넥티드 차량 발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2023년부터 레벨 4 자율주행차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2) 지역별 실증 사업
- 베이징: 자율주행차 시범 테스트를 위한 전용 도로를 구축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 상하이: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운영 허용 및 실증 테스트 진행.
- 선전: 자율주행 관련 법규를 완화하여 기업이 보다 자유롭게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
- 광저우: 무인 차량 배송 및 자율주행 버스 실증 실험 진행.
5. 한국의 자율주행 법규 및 정책
1) 자율주행자동차법(2020)
- 한국은 2020년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자율주행자동차법’을 제정하였다.
-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허가 절차 간소화, 보험 및 사고 책임 관련 법적 정비.
- 2027년까지 레벨 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함.
2)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구축
- 세종시: 완전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실증 사업 진행 중.
- 판교: 자율주행 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다양한 기업이 기술 테스트를 진행.
- 부산: 자율주행 셔틀 및 물류 시스템 구축 실험 진행 중.
- 대전: AI 기반 교통 제어 시스템과 자율주행을 연계하는 실증 프로젝트 진행.
6. 일본의 자율주행 법규 및 정책
1) 단계적 법규 도입
- 일본은 2020년부터 자율주행 레벨 3 차량의 운행을 허용하는 법률을 시행.
- 2025년까지 고속도로에서 레벨 4 자율주행 허용 목표.
- 2030년까지 전면적인 자율주행 대중교통 시스템 도입을 계획.
2) 로보택시 및 무인 운송 시스템 개발
- 도쿄와 오사카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범 운영.
- 무인 트럭 및 드론을 활용한 물류 시스템 실증 테스트.
- 홋카이도 지역에서는 혹한기 환경에서의 자율주행차 성능 실험을 진행 중.
7. 법적 쟁점 및 향후 과제
1)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제조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사 간 책임 분배 문제.
- 각국은 사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마련 중.
2)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 보안
- 차량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문제.
- 자율주행차가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의 보안 대책 필요.
3) 교통 법규와의 충돌
- 기존 도로교통법과 자율주행 시스템 간 충돌 가능성.
- AI 기반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도로교통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필요.
8. 결론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각국은 법규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비교적 개방적인 실증 환경을 제공하며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있는 반면, 유럽과 일본은 보다 엄격한 규제와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자율주행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종과 판교 등에서 실증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