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율주행 법규 및 정책

 

 

자율주행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국내에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증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문서에서는 한국의 자율주행 관련 법규와 정책을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및 향후 발전 방향을 살펴본다.

 

2. 한국의 자율주행 법규 개요

1) 자율주행자동차법(2020)

• 한국은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법’을 제정하여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 및 사고 책임 관련 법적 정비를 진행하였다.
• 2027년까지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 도로교통법 개정

• 자율주행차가 일반 차량과 함께 운행할 수 있도록 교통 법규를 개정하였다.
• AI 기반 차량이 교통 신호 및 도로 환경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 자율주행차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보완하고 있다.

3) 보험 및 보상 체계 구축

•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제조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보험 제도를 도입.
• 기존 자동차 보험과 차별화된 자율주행 전용 보험 상품 개발이 진행 중이다.
• 자율주행차의 사고 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료 산정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4)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적 지원

• 정부는 5G 기반의 V2X(차량-사물 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자율주행 전용 도로 및 테스트베드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스마트 교통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자율주행차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 중이다.

 

3. 정부의 자율주행 정책 및 지원

1)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구축

• 세종시: 완전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실증 사업 진행 중.
• 판교: 자율주행 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다양한 기업이 기술 테스트를 진행.
• 부산: 자율주행 셔틀 및 물류 시스템 구축 실험 진행 중.
• 대전: AI 기반 교통 제어 시스템과 자율주행을 연계하는 실증 프로젝트 진행.
• 광주: 스마트 교차로와 연결된 자율주행차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공공 교통 시스템과 연계할 방안을 모색 중.

2) K-City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운영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기 화성에 K-City라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국내외 기업이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실제 도로 환경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첨단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다양한 주행 환경을 구현하여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연구 개발(R&D) 지원

•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연구 개발(R&D)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 AI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 센서 기술, V2X(차량 간 및 차량-인프라 간 통신)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 자율주행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4)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및 관리 체계

•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를 통해 연구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실시간 교통정보, 주행 데이터 분석을 통해 AI 학습 모델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 중.
• 자율주행차의 사고 분석 및 예방 시스템 개발을 위해 데이터 활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 주요 실증 사업 및 기업 참여

1) 현대자동차

• 현대자동차는 2022년부터 레벨 4 자율주행차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자율주행 로보택시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 도심 및 고속도로 주행에 적합한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테스트를 병행하고 있다.

2) 네이버 및 카카오 모빌리티

• 네이버랩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AI 기술을 연구하며, 자율주행 기반의 물류 및 이동 서비스 개발을 추진 중이다.
• 도심 내 배달 로봇과 무인 차량을 활용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3) SKT 및 LG전자

• SK텔레콤은 5G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LG전자는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인공지능 및 IoT 솔루션을 연구하고 있다.
•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의 원격 제어 및 관제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이다.

 

5. 법적 과제 및 향후 전망

1) 법적 불확실성 해소

•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 도로교통법 및 보험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이 존재.
• AI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 필요.
• 자동차 제조업체와 IT 기업 간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법적 갈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2) 국제 표준화 대응

• 한국은 자율주행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UNECE(유럽경제위원회), ISO 등과 협력하여 국제 표준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 미국, 일본, 유럽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표준을 통합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3) 대중 인식 개선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

• 국민들이 자율주행차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 자율주행차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6. 결론

한국의 자율주행 법규 및 정책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구축, 연구 개발 지원, 법적 정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가 기대된다. 앞으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이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